추진배경

• 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세 정보시스템, 관세 정보시스템과 함께 조세분야의 3대 정보통신망, 국민에게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 및 세무 행정을 운영 지원하는 핵심 정보 인프라
• 2005년 구축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10여 년간 정책변화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및 기능을 고도화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 및 구조적 문제로 한계 도달
•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고품질 서비스의 확산,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치단체 지방세정 역량 강화 등 미래 지방세 환경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시급한 시점

사업범위

1. 추진 전략

1-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정보화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

• 국민 납세협력비용 절감
• 세무행정 생산성 향상
• 지방세 신뢰도 제고

1-2. 4대 추진전략

• (맞춤형) 납세자별, 지역별 맞춤형 편의서비스로 국민 납세편의 제고
• (지능형) 체계적ㆍ효율적 지능형 업무환경으로 지방 세무행정 혁신
• (공유 확대) 정보분석 고도화 및 공유 확대로 전국 고른 지방세정 발전
• (개방형) 환경변화에 유연한 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2. 구축 범위

• 지능형 지방세 정보체계 구현을 위하여 대국민, 세무행정, 정보공유, 인프라 분야에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 대민서비스 및 통계서비스 등를 제외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

수행내용

1. AS-IS분석 및 시사점 정의

• AS-IS 지방세 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차세대 지방세의 구축 방향성 수립

2. 개념데이터모델링

• AS-IS 지방세 시스템의 개선점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핵심 데이터 중심의 개념모델링
•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의 방향성 수립
• 전체 테이블의 10~15% 정도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개념모델링 수행

3. 논리 및 물리모델링 통합DA

• 논리/물리/물리상세 등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링 가이드 및 교육
• 파트별 업무DA가 작성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점 회신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DA협의체 운영 및 검토세션 수행

성과 및 기대효과

(정책적)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나날이 진화하는 첨단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세 정의 구현

(사회적)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지방세에 대한 국민 관심과 성실 납세문화 조성

(정보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 세무행정 생산성 향상과 정보 분석의 전문성 강화

(기술적)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IT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첨단 세정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