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사회보장제도의 양적인 확대 및 다양성 증가에 따라 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획(2008년도) 이후의 정책·기술 등 환경 변화를 반영 및 제도의 변화·발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을 추진

사업범위

1. 사회보장 정책과 서비스 방향에 대한 현황 및 환경 분석

2.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목표, 방향 등 사회보장 사업전략계획 수립

3.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편 수요예측(간담회,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한 전달체계 개편 욕구조사)

4. 주요 사회보장 선진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수행내용

1.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1) 현행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한계 도출

• 업무관련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
• 부서별 업무프로세스 현황 분석
• 관련 제도, 지침, 업무처리 매뉴얼 분석

2) 국민‧사용자‧정책입안자 등 사회보장 관련자의 요구사항 도출

3)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 도출 및 이행 전략 수립

• 프로세스 중복, 단절, 분산 등에 대한 최적화 방안 마련
• 업무 분야별 프로세스에 대한 연계 전략 수립

4) 업무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정성적‧정량적 효과 측정

5) 세부과제 이행 방안을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 제시

• 최적화된 업무 구조 정의 및 프로세스 재설계(코드 통합, 표준화 등)
• 프로세스 별 프로그램 및 시스템 별 개선 대상 정의

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1) 시스템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시스템 자원 등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2) 국민, 사용자, 운영자 측면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3) BPR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 제시

4) 국가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방안 제시

5)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및 이행 전략 수립

• BPR 결과를 반영한 미래 모델 설계
• 개선 대상 프로세스를 반영한 새로운 목표 아키텍처 설계

6) 세부과제 이행 방안을 포함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 세부 소요 자원 및 필요 예산 산출
• 우선순위 별 상세 이행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1)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이슈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타당성 조사 지표/지수 도출
• 정책적/기술적/경제적 예비타당성 조사 분야별 핵심 이슈 도출

2)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환경분석

• 복지정책 관련 정책/사회/산업/시장 현황 및 이슈 조사
•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현황 및 이슈 조사
• 환경분석 결과 종합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추진의 방향성 설정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수립 재검토
• 중점사업영역의 도출 및 중점사업 별 세부 추진사업 도출
• 세부항목 별 추진전략 설계 및 상세 로드맵 작성

4) 기대효과 및 타당성 분석

• 정책적/기술적/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방안 제시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성과 및 기대효과

1.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신청 편의성을 제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에 대해 중복 및 누락없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 

2. 아키텍처 전환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아키텍처의 전자정부 전체 확산 및 해외수출 기반을 마련 

3. 서비스 확장과 융합에 대응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4.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국민을 만족시키며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패키지 단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편의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