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인들 "데이터3법 조속 통과" 촉구

2019. 11. 27


조광원 협회장 "세계는 날고 뛰는데 한국만 걸어"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ZDNet Korea] "1년전 발의한 '데이터3법'이 여야 비쟁점 법안임에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가 뛰고 날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눈치보며 걷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는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 되도록 결의를 다지자."(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데이터산업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노력하겠다."(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해 2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9 데이터人의 밤'에서 데이터인들은 불발에 그친 데이터 3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혁신성장에 꼭 필요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 반발과 일부 의원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실장이 인사말을 겸한 축사를 하고 있다



3법 중 행정안전위 소관 개인정보보호법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상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 소관 신용정보법은 상임위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이견이 표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해 이날 데이터3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조광원 데이터산업협회장은 "IT하는 사람이 너무 순진하다. 우리도 택시업계처럼 분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데이터인 모두가 마음을 모아 얼마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고 뛰어난 반도체 기술과 우수한 고급 두뇌가 있다면서 "데이터 강국 코리아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는 국력의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뿐 아니라 미래 경쟁력도 데이터가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데이터 시장은 11만7000명의 전문 인력이 15조 2천억 원의 시장을 만들었다. 진흥원은 데이터 강국을 위해 데이터 구매와 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과 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데이터 표준과 품질, 인력 양성,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 등도 하고 있다.


민 원장은 "이 자리를 함께한 데이터인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진흥원 직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