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조광원 (사)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 조풍연 한국 SW/ICT총연합회 회장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삶에 찾아올 변화는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헌법에도 규정돼있는 ‘데이터 주권’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데이터 3법의 통과와 함께 마련돼야 할 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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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가 오늘(4일) 데이터3법을 처리했는데요. 이른바 '망법'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Q. 데이터 3법이 처리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정보보호체가 일원화될까요?
Q. 그간 처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실시간검색어 조장방지법' 때문인가요?
Q. 정쟁으로 관련 법안 처리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기업인으로서 어려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구체적 피해사례가 있다면요?
Q. 기업인 입장에선 법안 통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의미에 대해 짚어주시죠.
Q. 데이터 3법 처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2개 법안은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Q.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계류 중입니까? 관련 법안 계류에 따른 기업인들 피해는요?
Q.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Q. 현재 대한민국 IT 경쟁력, 평가는 여전히 '최고'인가요? 요인은 DJ 시절,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보십니까?
Q. IT 최강국 유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라 보십니까?
Q.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득은 무엇일까요?
Q. 법적으로 규정된 '데이터 주권'에 충분한 인정 필요할 텐데, 신약 개발이나 금융 자산 등 거시적 관점으로 볼 필요, 있습니까?
Q. 소비자가 단순히 서비스 품질 개선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궁금한 건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익일 텐데요?
Q. 데이터3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요? 특히 가명의 정보 등은 개인 동의 없이 활용될 가능성 있습니까?
Q. 반드시 마련돼야 할 강력한 후속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잊혀질 권리' 필요성은요?
Q. 기업이 데이터 악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스템 갖춘 기업만 데이터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요?
Q. 현재 해외 주요 국가, 데이터 관련 제도는 어떻습니까?
Q. 망법 통과 때 데이터3법 연내 처리 가능성 기대해도 됩니까?
Q.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와 전망은요?
Q. 기업인으로서, 정부와 국회, 소비자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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